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41,559건 ㄷㄷ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폭력, 반복 민원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동안 젊은 공무원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책상을 뒤엎으며 물건을 파손하고, 낫을 들고와서 살벌한 협박을 하는 등

이러한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한 근로감독관은 임용 8개월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함...

이곳은 보은읍행정복지센터

이런 심각한 악성 민원인들의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구속된 할아버지가 있음

복지센터 안에서 뻔뻔하게 담배를 피우고

그러고는 바닥에다가 담뱃불을 끄는데..

공무원법에 의해 '친절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그저 말리는 수 밖에 없었음

꿋꿋하게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성이다가

갑자기

공무원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도 두 차례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인계된 전적이 있음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할아버지의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짐

청주지방법원은 "민원인이 범죄를 반성하지만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 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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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죄가 나옴?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징역 1년이 확정되었음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악성 민원인들의 대한 법원의 판결도 강화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전국공무원노조측에서도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음